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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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오늘(6월 28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 50%를 초과하게 되면,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 쿠폰 및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할인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 70%를 넘어서면 철도와 고속버스 승차권 등 숙박·관광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생소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신용카드 캐시백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캐시백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되며, 언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특이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장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2분기 카드 평균 사용액 대비 3% 이상 사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를 카드 포인트(캐시백)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캐시백은 월 최대 10만원. 연간 최대 30만원으로 한정되어 지급되며, 8월부터 10월까지 한해 진행되고 1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은 카드사 포인트로 충전되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카드 사용 시 충전된 포인트 금액이 선 차감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분기 카드 사용 평균액 (A)				{ (A)의 3% 초과지출 } x 10%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4월~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3% 초과'에 대한 기준은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카드 사용액이 평균 2% 후반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체크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걸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모든 카드의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모든 카드라 함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입니다.

 

 

 

 

　　　

산출 예시와 캐시백 지급 제외대상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분기 카드 사용 평균액 : 100만원				129만원	206만원	140만원

다음은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의 지급의 예시입니다. 2분기(4월~6월) 카드 평균사용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가 증가한 지출액은 103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8월부터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얼마나 될까요? 위 표의 8월부터 10월까지 카드 사용액은 예시를 위한 가정입니다. 

 

 * 2분기 카드 사용액 평균 100만원의 3% 증가분은 103만원

 * 8월 : (129만원 - 103만원) x 10% = 26,000원

 * 9월 : (206만원 - 103만원) x 10% = 103,000원 ▶ 월 최대 한도액인 10만원만 지급

 * 10월 : (140만원 - 103만원) x 10% = 37,000원

 

위와 같이 8월부터 10월까지 카드 지출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9월부터 11월까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총 163,000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봤을 때, 2분기 카드사용액의 2배는 써야 일·연 최대 한도액을 채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의 지출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일부 영역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소비에 한해서 캐시백 포인트 지급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진행될 예정인 '상생소비 지원금'. 그 목적은 좋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 최대한도인 10만원을 채우기 위해 2분기 카드사용액의 2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의 일상생활 소비를 위한 지출 대상이 제외된다면 더욱이 캐시백은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빛좋은 개살구의 정책이 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