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일기장/정보 I 꿀팁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총정리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8월 내 선포 예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 우선 선포된 지역은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이달 말까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초 도입 : 2002년 ○ 도입 목적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 선포 횟수 : 37회 (2002년 ~ 현재) ○ 선정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 ○ 선정 범..
2022. 8. 23. 23:25